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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19.5 조원 예산 규모 확정 지급대상은 200만명 추가 확정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정보를 추가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 지난 2월 28일 추경예산안과 지급대상에 대해 확정이 진행됐는데요. 역대급 높아진 예산규모와 대상을 두고 많은 분들이 환호를 할 것 같습니다. 

당정은 19.5 규모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확정했는데요. 사각지대 최소화를 목표로 지원대상자 추가를 목표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3차 재난지원금에 비하면 2배를 넘는 규모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범위 확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280만명에 약 200만명을 추가 지원할 것으로 보이며,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라는 명목으로 지원이 진행되는데요.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 매출한도 기준을 4억에서 10억원까지 높이는 등 다양한 내용을 지원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원범위도 확대하며, 지원금액도 단계별로 차등지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 업종에게는 전기요금을 3개월 차등감면 적용하는데요. 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근로취약계층에게도 고용안정지원금을 진행하는데요. 지난 3차재난지원금과 달라지는 부분은 노점상에게도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점상 임시 일용직 등 생계곤란을 겪는 한계 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50만원이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그 외에 노점상에게는 추가로 소득안정자금으로 50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에서 잘못된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지만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방식이나 지원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히 정해진바가 없다고 기획재정부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는 3차 지원당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인 최대 300만원에서 4차에서는 상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약국에도 거치형 체온측정기 보급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그냥 지원금을 주는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미 체온측정기를 구비하고있는 곳은 무의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상백신 관련해서도 추가 재원을 전액 반영해서 진행한다고 하네요. 이제 백신을 맞고 잘 대처한다면 이 힘든 시기도 끝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 4차 정보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은 2월 28일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확정된 추경안으로 다음달인 3월 2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4일 국회에 제출, 심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약 2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3269

www.newspim.com/news/view/20210224000818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지원금액 등 구체 내용 미정[내용보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 재난지원금보다 소상공인 집중으로 하고 규모는 더욱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략적인 내용 발표는 3월 2일경 전후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업원 5~9인 둔 소상공인에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내용보기]

출처: 연합뉴스

4차 재난지원금 주요내용

소상공인 매출 감소율을 2~3개 그룹으로 나눠 정액으로 차등 지급방안 유력 검토.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근로자수 기준을 5명 미만에서 5~9인으로 높일 것으로 보이며, 관광버스 등 지입차주, 폐업 자영업자, 시장 좌판과 같은 노점상 등 지원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매출 기준도 4억원에서 10억원 이하로 높이고, 특고나 프리랜서 고용취약계층 지원금 지급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추경의 경우 규모는 20조가 될 것으로 보이나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 ‘2월 말 추경·3월 말 지급’

[자세히보기]

현재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청와대가 2월 3일 코로나 19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공식화 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논의 중이나 3월말쯤에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선별지급으로 기울어진 상태인데요. 전국민 지급에 육박하는 규모의 맞춤형 지원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청 “4차 지원 넓고 두텁게..코로나 이후엔 전국민 지원금”[기사보기]

4차재난지원금 ‘300만+α’까지 두텁게 추진…야당은 “또 돈선거냐”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536312&code=61111111&cp=du

현재 전국민 지원금에 대한 논의도 나오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코로나 이후에는 전국민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이 또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정보

전국민 재난지원금 또 받아요 4차 재난지원금 3~4월 지급 전망[뉴스1기사보기]

최대 20조 역대금 4차 재난지원금 자세한 내용은[기사보기]

지난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맞춤형으로 당장 힘들었던 대상들을 위주로 진행이 됐으나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3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예산 규모가 불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급되었던 지원금 대상의 경우 280만명이 었는데요. 이번 4차재난지원금에서는 소상공인 지급기준을 완화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의 경우 연매출 4억원, 종업원 5명 미만이었던 소상공인이었지만 대상확대로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등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까지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1인당 지원한도 300만원까지?

아마도 1인당 지원한도가 3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도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예산 규모도 15~20조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선별적인 지급이지만 역대 최대규모로 4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靑, 4차 재난지원금 공식화…”당정 이견은 늘 있었다”[파이낸셜뉴스]

전반적인 일정은 2월 내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3월 중 국회에서 의결, 3월말 지급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설이 지나고서 본격적이고 치열하게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4차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10~20조까지도 갈 확률 높아

선별적 지급임에도 지금까지의 예산과는 차별이 다른 지원금 지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규모 추경에 따라 국가 채무가 늘어날 우려도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제일 관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워낙 큰 규모로 진행되다보니까 정부 예산 부분에서도 부담이 될만한 부분인데요. 물론 이번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함께 예산을 투입해서 이 힘든 상황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네요.

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 사실 상 선별 지급

4차 재난지원금 서두르는 민주당…국민의힘 “손실보상법이 먼저”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83028.html#csidx7fc9eb7377ddea1899b61a38b870fc8 

주호영 “4차 재난지원금 협조”…전국민 지원도 열어놔

소상공인 영업손실에 정교한 보상은 진행되나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에 대해서 지급은 100% 확정이니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4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사이트 정보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급시기나 금액이 결정되면 바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한시적생계지원금 지급이 5월 10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이 4월 26일부터 3주간 시작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